<책 소개>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144030200460)

<출판사 서평>
21세기에 접어들며 산업화, 도시화 등의 발전은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가져왔으며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속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등이 고도로 또한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이제는
과거 산업화 위주의 시대처럼 각종 환경 현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미세 플라스틱 문제, 미세먼지, 소음, 청정에너지 등
우리의 일상생활 어디를 가나 환경 문제와 쉽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미세 먼지 없이 맑게 빛나는 하늘과 같이 청정하고 깨끗한 환경이
인간에게 주는 행복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단순히 행복의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후대에 물려줄
안전한 생활환경의 확보와 직접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성큼 가까이 다가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산업화, 도시화 등을 완전히 거부하며 살 수만은 없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이 가져다준 생활의 편리함, 물질적 풍요와
번영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혜와 실천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문제와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관련 법규와 판례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환경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과학 지식의 중요성은 절대적이지만, 법치국가에서 모든 제도는 법률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환경 관련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률과 판례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고에서는 판례 중에서도 유기성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과 관련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설을 덧붙여 정리하였습니다.
본고가 관련 환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법률 지식의 제고와 불필요한 분쟁의 예방,
법적 안전성 및 법치주의 확립 등에 조금이라고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소개>
황석환 김명수

<작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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