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트럼프 2.0 시대와 북중러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다.

[출판사 서평]

트럼프 2.0 시대는 세계질서의 급격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이자 ‘첨단 기술 제조업 강국’으로 재편하겠다며, 페이팔 마피아와 같은 기술 엘리트 집단과 협력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인공지능, 로봇, 우주산업을 선도하여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 양국 간의 제한 없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브릭스 체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브릭스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이러한 네트워크에 접근하며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가 밀착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자원개발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자력갱생을 넘어 국제경제에 참여할 비상구를 열어주는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는 북미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캠페인 시기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과 회담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포괄적인 관계 전환을 진행해 온 북한의 냉소적인 트럼프 2기 내각에 대한 대응은 북미 간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성을 내포한다.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 전환과 북중러의 관계 동학은 한반도에 새로운 길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은 세 개의 장으로 나뉜다. 1장은 독자들이 트럼프 2.0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중러 관계 및 미중경쟁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벼운 칼럼들을 모았다. 개별 칼럼들은 현안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함께 2장과 3장의 학술적인 논의를 스케치하였다. 2장과 3장은 저자의 지난 학술논문 중에서 미중, 북중, 북러, 중러 관계 및 디지털 시대 북한의 외교와 경제에 관련한 주제의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기존 학술논문의 이론적 논의를 최소화하고, 수치들을 현행화하고, 사례 중심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책은 트럼프 2.0 시대와 북중러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의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목차]

∈프롤로그

·트럼프 2.0 시대, 북중러 전환과 한반도의 새로운 길…04

1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변하는 북중러

- 영화 남한산성과 우크라이나 전쟁…10

- 화웨이의 귀환과 비야디의 약진: 미중기술패권경쟁의 파고와 한반도…14

- 펠로시 대만 방문과 양안 관계의 역동성…18

-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밀착과 금융패권의 질서 변화…25

- 다시 열리는 북한의 비상구, 러시아…30

- 러우 전쟁 이후 중러 경제 협력의 확대와 미국의 질문…34

- 러시아의 성동격서: 북러의 9월 정상회담…39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북중러 블록화와 북한 관광…43

- 북·러 관계의 전환과 북한 파병설…48

- 미중의 전략적 모호성, 북한의 선택 그리고 다시 한반도…53

2장. 트럼프의 귀환과 국제질서의 전환

- 트럼프의 비즈니스 외교와 북미 관계…60

- 미중 사이버 패권 경쟁의 담론과 실제…72

- 디지털 마오이즘과 양안 관계…96

3장. 디지털 시대 북중러의 전환과 한반도

- 디지털 시대 중러의 관계 결속과 대미전략…114

- 디지털 시대 북한외교정책의 전환…140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관계의 변화…164

- 트럼프 2.0 시대 디지털 기술과 북한 경제…192

∈에필로그

·오래된 경계를 깨고, 새로운 길을 향해…206

[작품 소개]

P14. 중국 경제지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세적인 대중국 경제 압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인텔과 같은 민간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통제로 인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대중국 경제 압박 정책의 의지는 강경하다. 1979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30여 년 넘게 대중 경제통상의 윈윈전략을 추구했던 미국의 대중국 경제 억제전략으로의 전환은 미국의 초조함이 엿보인다.

P71. 남북러 경제 협력을 제안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북한 비핵화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이상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은 시작하기 어렵다고 국제사회는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이 월가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중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듯이, 남북러 경제 협력 사업에 미국 비즈니스와의 채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과 제재 완화 논의를 추동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에 영향력 있는 민간투자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P105. 중국 정부는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2000년 이후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이용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통제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졌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법적 규제를 위해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10·5 계획으로 통합시키기로 한 후 더욱 철저해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2000~02년에 10여 개 이상의 규제들이 집중적으로 공표되었다. 더 나아가 인터넷의 정보 통제는 3개의 규제가 제정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P155. 통일연구원의 2019년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일반 TV 채널 외에도 최근 인터넷과 유튜브의 영향력이 큰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정보 획득 경로로 1차 조사에서는 지상파 TV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2차 조사에서는 일반 TV 채널에서 가장 높다. 또 인터넷 비중이 1차 조사에서는 2위, 2차 조사에서는 3위로 높아 인터넷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다.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유튜브의 경우 2차 조사에서 신문(주요 간행물)보다 응답률이 높아 통신용 정보 경로의 변화가 대북 정보 획득 경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P203. 2024년, 북한은 일본 DMM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약 4,500비트코인(당시 가치 약 3억 5,000만 달러)을 탈취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같은 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은 전 세계적으로 약 13억 4,000만 달러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했으며, 이는 전체 암호화폐 도난 금액의 61%를 차지했다. 이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며 경제적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